법령 식품위생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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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남 1 로고스 1 엘케이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용건 1 이상도 1 조수현 1 신채은 1 오승준 1 윤창영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2, 2021. 2. 25.
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
   식품위생법제95조제1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

2019년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908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7상,105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

2016년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6노28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도19626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966]
  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2. 5. 선고 2015고정210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노63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도8212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법

9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도620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

1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노97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12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1230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4상,44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